세제관련 법규 및 세무전략 (1)
국세기본법 세법 기간은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르나 기한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특례를 인정 - 세법에 규정하는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 날이 기한 -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통신날짜 도장이 찍힌 날에 신고가 됨 - 국세정보통신망이 장애로 가동이 정지된 경우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를 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이 기한 - 교부송달 :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을 자에게 서류를 교부 - 우편송달 :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함 - 전자송달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공시송달 : 다음의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함으..
2022.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