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타락 그리고 앞으로의 경제 (Feat. 삼프로티비)

안녕하세요, 자꿈두입니다. 

 

저는 삼프로티비 애청자입니다.

오늘은 삼프로티비 방송을 듣고 이런 저런 생각이 떠올라서 포스팅을 하게되었습니다.

나오시는 모든 분들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 같은데요, 

특히 한화투자증권의 김일구 상무님과 신한금융투자의 오건영 팀장님 방송 참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어제는 특별히 두 분이 나와서 현재 매크로 경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줘서 간단히 내용을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김일구 상무님은 

개리 쉴링의 디플레이션이라는 책을 설명하면서 

지금까지의 시대는 디플레이션이라 설명합니다. 

디플레이션이 올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세 가지를 설명하시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냉전의 종식은 비효율성을 효율화시키는데 일조하였다. 

냉전이 종식됨에 따라 경쟁적으로 국가들에서 하던 방위비 지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방위비는 사실 경제적으로 생산성에는 도움이 안되죠. 

시장의 눈으로 본다면 비효율적으로 돈이 안되는 곳에 투자하는 지출이죠. 

이러한 지출은 돈 값어치를 떨어뜨리고 물가를 올리는 결과를 보였는데,

이게 냉전이 종식이 됨에 따라서 시장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앙은행이 지나간 전쟁이었던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지속적으로 했다.

인플레이션은 더 이상 위험이 아닌데 

중앙은행들은 과거의 경험했던 인플레이션이 두려운 나머지 굉장히 보수적으로 움직였죠.

대표적으로 9.11 테러 이후 주가가 강력히 반등하자 연준은 금리를 급하게 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 기술진보와 규모의 경제 출현

IT기술의 진보에 따라 사람들의 정보력이 좋아집니다.

중간 유통업자나 제조업자가 마진을 많이 남기려고 해도 소비자는 이미 다 알고 있죠.

싼 가격을 찾아 다닙니다. 

거기에 더해 국제교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비용절감을 위해 아웃소싱이 많아집니다. 

인건비가 싼 곳으로 아웃소싱이 활발해지고 모든 것이 치킨게임형식이 되버리죠. 

특히 중국과 동유럽의 계획경제가 실패하면서 시장경제를 도입하게 되면서 효율성이 증가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지금까지 디플레이션이 왔다는 것인데요, 

이 날 김일구 상무님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앞으로는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전망하셨습니다.

 

첫 번째,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가 불러오는 비효율성 증대

시장의 규율이 엄격히 적용된다면 극도의 효율이 생기므로 모럴해저드가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무제한으로 시장에 돈을 공급하는 순간 모럴해저드가 발생합니다. 

애덤스미스가 주장하였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시장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손인 정부에 의해 시장이 움직이는 순간 비효율성은 극대화되고 이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때마다 효율을 다시 극대화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하였지만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고용을 보장해주고 부도율을 막는 세상이 왔습니다. 

이는 이익을 극대화 시키던 예전 효율적 시장의 모습이 아니라 비효율적 시장의 모습입니다. 

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월급은 보장이 되므로 인플레이션은 올 수 밖에 없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경제안보의 중요성과 글로벌 공급 사슬 붕괴

사실 물가를 결정하는 데 기여하는 쪽은 수요보다 공급입니다. 

수요가 많이 생기더라도 현재의 시장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공급이 나와 수요를 찍어누르며 물가를 낮추는 형태이죠.

규모의 경제가 발달함으로써, 시장은 효율적으로 동작해왔습니다. 

원자재가 싼 국가에서 원자재를 수입하고 인건비가 싼 국가에 공장을 만들고 수요가 많은 국가에 물건을 파는 형태처럼요.

미중무역분쟁이라는 패권전쟁이 시작되고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또 세계는 바뀌었습니다. 

자국 고용을 지키는데 급급하고, 가격이 비싸더라도 자국 물품을 사자는 경제적으로는 비효율적 사고가 주를 이루죠.

이는 물가 상승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확실히 김일구 상무님의 통찰력은 들을때마다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당부분 저도 동감하지만 저는 다르게 보는 것은 아직까지는 시장이 제 역할을 어느정도 수행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언급하신 부분 중 아직 단 하나 변하지 않은 디플레이션을 불러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 이유 : 시장 참여자인 소비자들은 더욱더 정보를 얻는데 용이해졌다.

글로벌 공급 사슬이 현재는 붕괴된 상태이지만, 

이게 전 지속적으로 붕괴될 것 같지 않습니다. 시장이 제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면요.

예전에 비해서 소비자가 접근할 수 있는 양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국가들끼리의 장벽이 높아졌더라도

소비자의 정보가 빠르기 때문에 소비자를 공략하는 공급자들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전보다 물가가 증가할 것이라는데는 동의하지만, 

급격한 물가의 상승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자산의 가격상승 폭이 훨씬 큰 스테그플레이션 형태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오건영팀장님의 방송을 리뷰해보고자 합니다. 

각 국의 중앙은행 정책들 특히 일본의 경우에 대해 설명하셨는데요. 

그저께 일본중앙은행이 무제한 양적완화를 발표했죠.

근데 왠걸 시장의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엔화가 강해지는 현상을 보였는데요. 

이의 설명을 위해 오건영팀장님은 아베노믹스의 시작부터 이야기해주셨습니다. 

 

1. 아베노믹스의 등장, 양적완화의 시작

2012년도 출범한 아베노믹스는 일본의 장기불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 개의 화살을 준비합니다. 

양적완화, 재정정책, 장기 성장 전략이 그 화살들인데 그 중 양적완화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아베노믹스는 연 80조엔에 달하는 국채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엄청난 양의 엔을 시장에 공급해서 엔 약세를 유도하겠다는 정책이죠. 

처음에는 잘 동작하나 싶었습니다. 일본 수출이 호황하게 되죠. 

그러나 이 양적완화 프로그램이 지속되면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2. 양적완화 회의론 등장

일본이 지속적으로 국채를 매입하면서, 

2015년경 일본 중앙은행은 발행된 국채 중 30퍼센트가량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일본국채 투자자들은 생각하게 되죠. 

엄청난 큰 손의 플레이어가 시장에서 국채를 무제한으로 구입하고 있으니, 국채가격은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요.

그러니 일본 국채 매도세가 확 줄게 됩니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함으로써 돈을 시장에 공급해야 하는데 국채를 구할 수 없으니 국채를 목표한 양만큼 구매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중국의 위안화 절하와 산유국의 유가전쟁으로 인한 저유가가 가져온 시장충격이 일본경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듭니다.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양적완화 회의론이 등장한 것이죠.

 

3. 마이너스 금리 도입

일본경기가 다시 죽어가는데 중앙은행이 써버릴 카드가 없다는 걸 포착한 시장에서는 엔화의 강세가 시작됩니다.

중앙은행은 결국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죠.

금리는 돈의 가격입니다. 미국금리가 더 높으니 엔화의 상대적 약세를 유도하기 위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거죠. 

근데 시장에서 엉뚱하게 다시 엔이 강하게 오릅니다. 

기준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돈을 예치했을 때 손실을 본다는 뜻이죠. 

그렇다고 시중은행은 시중에 돈을 대출하자니 경기가 안좋아 회수못할 것을 걱정합니다. 

결국 그들은 안전자산인 국채를 매입하죠. 

국채는 중앙은행이 지속적 매입하고 있고, 투자자들은 팔지 않으려 하니 오를 것 같은 것입니다.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시중은행이 돈을 풀게끔 만든 정책인데 거꾸로 가뜩이나 힘든 양적완화를 방해하는 정책이 되버린겁니다.

이제 일본 장기국채는 중앙은행도 사고, 시중은행도 사지만 보유자는 안파는 자산이 되버린거죠.

결국 시장에 돈이 안풀리니 다시 엔화 강세가 이어진 것입니다. 

 

4. 결국 엔화강세

그러니 일본은 사실상 써버릴 수 있는 카드를 다써버리고 어찌됬든 엔화약세를 유도해내지 못하고 

인플레이션을 이끌어낼 수 없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중앙은행은 무제한 양적완화를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상 일본은 최대한 살 수 있던만큼 사고 있었습니다. 

시장에게 감동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타락 그리고 미래

김일구상무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용인되는 모럴해저드

그리고 오건영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중앙은행 

이 두가지를 종합해보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우린 모럴해저드를 용인함에도 불구하고 그 끝에선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중앙은행을 만나게 된다는 결론으로 도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미국은 발행한 국채의 양도 많고 아직까지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에 비해 정책 여력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도 결국 이런 위기가 반복된다면 소진할 카드가 없을 것이라는 건 일본의 사례를 보고 대충 감이 오는데요.

정치인들은 경제가 이런식으로 죽으면 표를 받지 못합니다. 

문득 떠오르는 것은 MMT(현대통화이론) 입니다. 최근 민주당 후보인 버니 샌더스 또한 지지하던 이론이고요.

 

전설적인 헤지펀드 설립자 레이달리오도 언젠가 이런말을 했습니다.

"금리가 0%이고 양적완화가 비효율적일 때 미국이 다시 한번 침체에 빠지게 된다면 현대통화이론을 도입하게 될 것이다."

 

현대통화이론은 주류경제학과는 거리가 먼 이론입니다.

화폐를 지금처럼 시장에서 가치 교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 현재 주류경제학이라면,

현대통화이론은 화폐를 정부 재정지출로 창출되고 조세 징수에 따라 폐기된다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대통화이론 출처 : 한겨례

 

 

위 그림은 한겨례 자료를 인용하였습니다. 

그림처럼 필요할때 그냥 정부에서 화폐를 발행하고 필요 없때는 정부 마음대로 폐기하겠다는 것이죠. 

지금처럼 유통되어 있는 국채를 사는 양적완화와는 또 다른 개념인데요. 

이를 지지하는 근거로 일본이 엄청 장기간동안 양적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르지 않음을 주장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점점 보수진영이든 진보진영이든 정치인의 논리에 따라 시장경제가 계획경제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시장 그 자체로 존재할 때 효율성이 가장 극대화되는데,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비효율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금리를 이용한 통화정책은 이미 그 끝을 가고 있고요,

양적완화도 결국 일본의 경우처럼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장은 더 큰 것을 바라고 있죠. 정치인들은 이를 모를 리 없습니다. 

저는 이미 수차례의 양적완화가 가져온 단점은 자산 가격의 상승이라고 봅니다. 

 

물론, 정부가 개입함으로 인해서 시장이 당분간 안정되고, 고용이 안정되는 장점을 보입니다. 

그러나 체질이 바뀌지 않을 겁니다. 기업은 더 방만하게 경영할 것이고요. 정부가 부도를 막아주니까요. 

저성장 기조는 계속 될 것처럼 보입니다. 자산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겠죠.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데요. 스스로 변화에 대응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게 자연의 섭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회사가 무리하게 사업을 이끌면서 위기에 버틸 수 있는 체력을 만들지 못하면 또 정부를 바라볼 것입니다. 

이런게 계속되다 보면 정말 작은 위기에도 버틸 수 없는 체력을 가지게 되겠죠. 

양적완화 그리고 MMT 그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정부가 시장을 이끌고 가면 필연적으로 반대쪽에선 부작용이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부가 시장을 이끌고 가면 필연적으로 부정부패도 발생할 것이라 생각하고요. 

고전경제학처럼 시장은 시장원리에 맡기되, 정부는 치열한 시장경쟁에서 발생된 낙오자들을 다시 시장에 뛰어들 수 있게 보조하는 정도에 그쳐야 올바른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과는 세상은 변하고 있고 자본주의는 타락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긴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피드백은 환영입니다!